일본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쟁점과 대책

제목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쟁점과 대책
Social Security in Japan: Reform Challenges and Responses
저자

선우덕

키워드
일본 사회보장제도
발행연도
2015-04-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5년 4월 통권 제222호, pp.43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일본은 인구고령화의 심화로 사회보장재정의 압박을 크게 받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즉, 고령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연금, 의료 및 장기요양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사회보장비부담의 완화를 위해 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확보된 재원을 연금, 의료 및 복지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소자화대책의 비용으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 주요 쟁점적 개혁내용으로 자녀양육지원부문에서는 ‘자녀 및 자녀양육지원 신제도’와 ‘대기아동해소 가속화플랜’, 그리고 사회적 양호의 강화, 의료 및 장기요양부문에서는 병상의 기능과 역할 분화, 재택의료의 추진 및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한 의료 및 장기요양(개호) 보험료의 소득수준별 차등화, 연금부문에서는 기초연금의 국고부담비율 인상, 비정규직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확대, 기타부문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시복지급여 및 자녀양육세대 임시특례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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