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복지제도의 현황과 쟁점

Abstract

중국은 1978년 개혁ㆍ개방을 통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한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경제체제 개혁은 사회복지체계의 개편을 필요로 했으며, 개방개혁이후 30여년간 중국의 사회복지체계는 고유한 특수성을 가지고 발전해왔다. 신중국 수립이후 중국의 복지제도는 중국 정부의 차별적 개발전략에 기초하여 도시와 농촌이 분리된 이원화된 체계로 발전해왔으며, 개혁개방 이후 복지제도의 개혁과정에서 도-농의 차별구조는 심화되고 신빈민과 농상공 등 대규모의 근로빈민이 사회보장체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다. 본고는 개혁ㆍ개방 이전의 단위 중심의 집합주의적 사회보장체계의 개혁과정을 살펴보고 중국의 복지제도의 특수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재의 중국 사회복지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검토하고 이후 중국 사회복지제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