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효과적 정책대안 모색

김광기

doi:10.23062/2015.03.7

국내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효과적 정책대안 모색 = Effective policy alternatives to reduce harms caused by alcohol us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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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김광기
dc.date.accessioned	2015-11-04
dc.date.available	2015-11-04
dc.date.issued	2015-03-01
dc.identifier.issn	1226-3648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4750
dc.identifier.uri	http://dx.doi.org/10.23062/2015.03.7
dc.description.abstract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인력자원 관리와 사회발전의 과제로서 음주폐해 예방과 감소가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비용효과적인 정책대안이 존재하며 어떤 것들이 국내에서 시행될 수 있는 지를 모색하였다. 주류의 접근도 제한(경제적, 물리적 및 사회적), 광고 및 마케팅 규제, 음주운전단속 강화,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이 효과적인 정책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교육 홍보는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국내에 도입하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정책도입 검토 이전 단계에서 이와 같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절주실천을 강조하는 정책적 접근에서 벗어나서 절주실천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조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정책 관점이 필요하다.
dc.format	application/pdf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	국내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효과적 정책대안 모색
dc.title.alternative	Effective policy alternatives to reduce harms caused by alcohol use in Korea
dc.type	Article
dc.type.local	Article(Series)
dc.subject.keyword	음주폐해
dc.identifier.doi	10.23062/2015.03.7
dc.citation.title	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	2015
dc.citation.volume	221
dc.citation.number	3
dc.citation.startPage	67
dc.citation.endPage	78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보건복지포럼 2015년 3월 통권 제221호, pp.67-78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5.3 No.221, pp.6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