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효과적 정책대안 모색

Abstract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인력자원 관리와 사회발전의 과제로서 음주폐해 예방과 감소가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비용효과적인 정책대안이 존재하며 어떤 것들이 국내에서 시행될 수 있는 지를 모색하였다. 주류의 접근도 제한(경제적, 물리적 및 사회적), 광고 및 마케팅 규제, 음주운전단속 강화,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이 효과적인 정책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교육 홍보는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국내에 도입하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정책도입 검토 이전 단계에서 이와 같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절주실천을 강조하는 정책적 접근에서 벗어나서 절주실천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조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정책 관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