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효과적 정책대안 모색

제목
국내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효과적 정책대안 모색
Effective policy alternatives to reduce harms caused by alcohol use in Korea
저자

김광기

키워드
음주폐해
발행연도
2015-03-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5년 3월 통권 제221호, pp.78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인력자원 관리와 사회발전의 과제로서 음주폐해 예방과 감소가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비용효과적인 정책대안이 존재하며 어떤 것들이 국내에서 시행될 수 있는 지를 모색하였다. 주류의 접근도 제한(경제적, 물리적 및 사회적), 광고 및 마케팅 규제, 음주운전단속 강화,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이 효과적인 정책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교육 홍보는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국내에 도입하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정책도입 검토 이전 단계에서 이와 같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절주실천을 강조하는 정책적 접근에서 벗어나서 절주실천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조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정책 관점이 필요하다.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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