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류 및 음주 정책의 변천과 과제

Abstract

이 연구는 우리나라 주류 및 음주관련 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1948년 제헌 이전의 주류정책은 세수와 식량 확보에, 1950~1960년대에는 국가재정 확충을 위한 강력한 공급자 규제와 세율조정에 관심이 있었다. 1970년대부터는 주류산업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1980~1990년대에는 주류산업 촉진과 국제협력을 위한 양주세율인하 정책이 추진되었다. 2000년 이후가 되면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연구 및 정책적 노력이 시작되었으나 미흡한 실정이다. 음주 폐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법률정비와 함께 다양한 규제 정책,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등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