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위험과 국민인식: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Abstract

한국사회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증대와 사회적 보살핌의 부족,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정의 증대, 절대적·상대적 빈곤의 증가, 근로빈민층 확대, 사회적 양극화 현상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정책적 수요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볼 때, 젊은층과 노년층, 사회적 위험을 경험한 층에서 친복지성향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고용불안정, 비정규직, 경제적 위험의 경험, 가계적자 등의 사회적 위험을 경험한 집단은 복지확대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 이 집단은 일자리마련, 실업자 지원, 주거생활지원, 육아서비스 제공 등 정부의 역할에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인구학적인 요인 외에 사회적 위험의 경험여부가 복지지향과 정책수요에 있어서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