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부담금 및 기금사업 개발에 관한 연구

제목
건강증진부담금 및 기금사업 개발에 관한 연구
저자

조재국; 정영호; 김주형; 이윤현; 이상호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 연구내용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각종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어 건강증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전략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ㆍ 이를 위해 우선 본 연구에서는 질환에 의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직접의료비용(진료비)과 간접비용으로 나누어 추정하였는데, 추정 결과 총 손실액은 약 11조 618억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현재 담배에 대해서는 갑당 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주류와 유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방안을 제시하였음.
-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방안은 종가세에 기반하여, 모든 주류에 대해 과세표준액의 5%를 부과하는 안(제1안), 일반 대중의 소비가 많은 주류와 그렇지 않은 주류를 구분하여 각각 과세표준액의 5%와 3%를 부과하는 안(제2안), 모든 주류에 대해 과세표준액의 3%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안(제3안), 알코올 도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안(제4안) 등 4개의 추진안을 제시하였음.
ㆍ 2000년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징수예상액을 산출한 결과 제1안의 경우 1255억원 가량, 제2안의 경우 1181억원 가량, 제3안의 경우는 754억원 가량, 제4안의 경우 약 988억원 가량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 유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방안에서는, 전체 유류 중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LPG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종가세 방식으로 유류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특소세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안(제1안), 건강위해 정도에 따라 특소세의 1∼7%의 범위에서 차등적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안(제2안), 종량세 방식으로 리터당 2∼14원의 범위에서 차등적으로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안(제3안) 등 3개의 안을 제시하였음.
ㆍ 각각의 경우 징수예상액을 산출한 결과 제1안의 경우 2449억원, 제2안의 경우 2388억원, 제3안의 경우 2175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해야 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ㆍ 첫째, 질병보다는 건강에 초점을 둔 사업, 둘째, 생활양식 개선효과가 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 셋째, 사회계층간 건강수준의 격차 감소 및 건강 잠재력 증대에 초점을 둔 사업, 넷째, 건강증진 실천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업, 다섯째, 시민사회단체(NGO등)가 선도적 입장에서 전개할 수 있는 범국민적 건강생활 실천운동에 관한 사업 등임.
- 또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발전단계를 사업기반구축기(2002∼2005년), 사업확대발전기(2006∼2008년), 사업정착발전기(2009년 이후)로 구분하고 기금사업의 우선순위와 기금지원 비율을 단계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하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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