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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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상용
dc.date.accessioned2015-10-08T09:10:53Z
dc.date.available2015-10-08T09:10:53Z
dc.date.issued2015-02-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4589
dc.description.abstract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다른 법률들에 대하여 기본법이면서 동시에 일반법으로서 기능을 한다. 1970년에 제정된 이 법은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는데 이후 법률 개정을 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관한 내용과 재가복지에 관한 내용이 조금씩 추가되었지만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어떻게 지원하고 통제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이었다. 지금까지 12차례 개정된 이 법의 개정과정을 알아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제시하고자 한다.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The Implications of the Amended Social Services Act for Social Welfare Corporations
dc.typeArticle
dc.subject.keyword사회복지사업법
dc.subject.keyword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volume2015
dc.citation.volume220
dc.citation.number2
dc.citation.endPage114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15년 2월 통권 제220호,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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