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

제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
The Implications of the Amended Social Services Act for Social Welfare Corporations
저자

이상용

키워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발행연도
2015-0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5년 2월 통권 제220호, pp.114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다른 법률들에 대하여 기본법이면서 동시에 일반법으로서 기능을 한다. 1970년에 제정된 이 법은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는데 이후 법률 개정을 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관한 내용과 재가복지에 관한 내용이 조금씩 추가되었지만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어떻게 지원하고 통제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이었다. 지금까지 12차례 개정된 이 법의 개정과정을 알아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제시하고자 한다.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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