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관련 국민보건안전ㆍ윤리 확보방안

제목
생명과학관련 국민보건안전ㆍ윤리 확보방안
저자

이의경 외

발행연도
20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목차
목 차

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요약문 1
Project Summary 3

제1부.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Ⅰ.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7

Ⅱ.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결과 13
제1장 연구 방법 13
1. 외국 법령 제도관련 자료 수집 13
2. 보건의료부문의 생명과학관련 주요 쟁점별 분석 13
3. 소비자 의식조사 13
4.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의견조사 14
5. 공청회 등 의견수렴 14
6. 연구진 워크숍 및 회의 15
제2장 연구 결과 16
1. 총 론 16
2. 인간복제 및 동물과의 상호융합18
3. 인간 배아의 이용 21
4.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 26
5. 유전자 치료 및 세포치료 36
6. 생명과학안전윤리위원회 40

Ⅲ.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44

Ⅳ.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및 목표달성도 46

Ⅴ. 총괄연구개발과제의 활용계획 48

제2부. 제1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Ⅰ. 제1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51

Ⅱ.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대상 및 방법 55

Ⅲ.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결과 57
제1장 생명과학관련 윤리적 법적 주요 쟁점 57
1. 생명복제의 정의 57
2. 인간복제의 윤리적 법적 문제점70
3. 생명복제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현황 98
4. 우리나라의 입법현황 134
제2장 보조생식술 현황과 윤리적, 법적 주요 쟁점 138
1. 보조생식술의 정의 및 유형 138
2. 보조생식술의 현황 143
3. 보조생식술의 윤리적 법적 문제점 고찰 146
4. 인공수정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156
5. 우리나라에서의 보조생식술에 관한 입법논의 173
6. 대한의학협회의 인공수태윤리에 관한 선언 및 시술 지침(1993.5.6) 175
제3장 생명복제에 관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결과 179
1. 인간복제 및 배아이용에 관한 일반국민대상 설문조사 179
2. 인간복제관련 전문가단체 의견조사 결과 200
3. 미국에서의 전문가단체 설문조사 결과 208
4.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단체 설문조사 결과 비교 211

Ⅳ.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214

Ⅴ.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및 목표달성도 219

Ⅵ. 제1세부연구개발과제의 활용계획 220

Ⅶ. 참고문헌 222

제3부. 제2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Ⅰ.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229

Ⅱ.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대상 및 방법 230

Ⅲ. 제2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결과 231
제1장 생명공학실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령제정의 필요성 231
1. 생명공학실험에 있어서의 생물안전(biosafety) 231
2. 생물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요소232
3. 생명공학실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 237
제2장 생명공학실험 안전에 대한 주요 국가의 규정 분석 239
제3장 생명공학실험 관련 법령(안) 248
1.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248
2. 생명공학실험에 대한 법(안) 249
3. 관련 법안과의 비교 분석 및 이행체계 방안 250
제4장 유전자재조합식품의 보건안전윤리 확보방안 546
1.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관리 현황과 문제점 546
2. 주요외국의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595
3.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651
부록 Ⅰ. 국립보건원 무료 유전자 검사 의뢰양식 660
부록 Ⅱ. 유전자 프라이버시 법 662

Ⅳ. 제3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680

Ⅴ. 제3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및 목표달성도 682

Ⅵ. 제3세부연구개발과제의 활용계획 683

Ⅶ. 참고문헌 684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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