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장애인정책 포럼

제목
2012년 장애인정책 포럼
저자

김성희; 김용득; 윤상용; 이승기; 변경희; 정종화; 이민경; 이송희

키워드
장애인정책; 포럼운영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정기적인 ‘장애인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변화 등 급변하는 장애인복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미래발전적인 장애인복지정책방향 및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장애인정책 관련 학계전문가, 관련단체?기관 실무자, 관련부처 담당자 등 관련 분야의 종사자들이 연구성과를 포럼형태로 공유함으로써 학문적 발전과 정책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함
목차
제1장 2012년 장애인정책포럼 1
제1절 장애인정책포럼 실시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장애인정책포럼의 구성 및 운영 2

제2장 제1차 장애인정책포럼 7
발표 원고 : 탈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의 동향과 과제 9
제1절 서론 9
제2절 탈시설의 의미 11
제3절 거주시설서비스의 원칙 14
제4절 핵심 문제들 21
제5절 문제해결 방향 26
제6절 정상화의 길: 개정 장애인복지법의 실천 32
제7절 결론 35
[ 토론 내용 ] 39

제3장 제2차 장애인정책포럼 47
발표 원고 : 장애 소득보장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49
제1절 장애 소득보장체계의 개념 49
제2절 국내 장애 소득보장제도 현황 분석 55
제3절 소득보장 지표를 통해서 살펴본 우리나라와 OECD국가와의 비교 86
제4절 장애 소득보장제도 개선 방안 95
[ 토론 내용 ] 106

제4장 제3차 장애인정책포럼 113
발표 원고 : 영국에서의 직접지불제도와 개인예산제도의 도입과정 및 시사점 115
제1절 들어가며 115
제2절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상황 117
제3절 재정지원방식 모델 검토 119
제4절 영국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 경험 124
제5절 시사점 130
제6절 나가며 132
발표 원고 : 영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의 직접지불제도의 실제
(Direct Payment for Personal Assistance Service) 136
제1절 영국의 Community Care와 Direct Payment 136
제2절 영국의 직접지불제도(Direct Payment)개요 138
제3절 Direct Payment & Care Manager 139
제4절 영국의 Direct Payment의 실제 143
제5절 마치며 148
[ 토론 내용 ] 152
제5장 제4차 장애인정책포럼 157
발표 원고 :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Health)의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적용 159
제1절 서론 159
제2절 ICF 국외 연구 161
제3절 ICF 국내 연구동향 167
제4절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와 ICF 적용가능성 169
[ 토론 내용 ] 174
보고서 번호
정책자료 2012-02
ISBN
978-89-682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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