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의료공급체계 개선방안

제목
의료급여제도 의료공급체계 개선방안
저자

신현웅신영석황도경; 김세라; 윤석준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목적
-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공급체계 개선방안으로 선택병의원제도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 가능하다면 의료급여 수급자 전체에 대해 선택병의원제도 도입 모형을 설정하되, 우선적으로는 실현가능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
- 예를 들어 무분별한 의료이용으로 건강에 위해할 수 있는 의료이용 고위험군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모색
- 최종적으로 현실 가능한 선택병의원제 도입방안 마련
▣ 연구내용
-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 2005년 말 기준 총 의료급여 대상자수는 176만명으로, 의료급여 1종이 약 100만명(56.7%), 의료급여 2종이 약 76만명(43.3%)임. 의료급여 1종 및 2종 모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입양아동 및 12세미만 아동,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이 새롭게 수급권자로 인정되면서 최근 2년간 의료급여 대상자수가 크게 증가함.
- 2005년 기준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중 노인인구수는 약 45만명(25.6%)으로 건강보험 노인인구비율 8.3%보다 3배이상 높음.
- 연도별 노인인구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의료급여의 경우 2005년도에 입양아동 및 12세미만 아동 등 아동연령층의 대상자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노인인구비율이 다소 감소함.
- 의료급여 의료이용 현황
- 외래 진료비 증가 중 2종 수급자의 평균증가율이 4.46%인데 반해 1종 수급자는 12.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적용인구 1인당 외래 진료비의 증가도 2종이 1.09% 평균 증가한 반면 1종은 7.54%증가 하였고, 약국은 평균 12.88%로 높게 증가하였음.
- 의약품 남용실태
-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만성질환,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진 노인, 의도적 의료서비스남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의료기관을 중복방문하는 경우가 많음.
-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의약품 중복처방 및 병용금기 의약품 투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복처방비율은 18.55%이었음
-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른 검토사항
- 선택병의원제 적용대상자 범위:
- 선택병의원 등록방식
- 선택병의원 관리운영 방식
- 선택병의원제 도입원칙
- 제도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 수급권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 의료이용 고위험군에 대해 적정의료 유도
- 제도도입이 가능한 범위에서 모형설정
- 본인부담제도와 365일 연장승인 제도를 병행하여 관리가 용이하게 설정
- 관리운영상의 용이성 확보
- 선택병의원 적용대상자
- 모든 의료급여 대상자를 당연 적용하도록 하되
- 초기에는 수급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참여하도록 하고, 일부 특정대상자(중복 투약자 등)에 대해서만 당연적용원칙 적용
- 질환군과 급여일수 분포에 따라 대상자 군을 분류하여, 선택병원제 우선 적용 대상이 되는 의료이용 고위험군의 규모를 파악하고, 최종 선택병원제 대상자 선정 방안 제시
- 선택병의원제 공급체계도 의료전달체계의 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으며, 관리방안도 기존의 연장승인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
- 선택병의원제도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에 대해 주치의 개념으로 계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해주는 제도로써 장기적으로 추구해야할 공급방안으로 판단됨.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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