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성 분석의 시사점과 정책과제

제목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성 분석의 시사점과 정책과제
저자

강혜규

키워드
사회보장사업; 유사성; 중복성
발행연도
2015-09-0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292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사업간의 유사성·중복성은 업무의 중복성, 분절성, 비효율성의 문제와 함께 사업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체감도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이 요청됨
사회보장사업에 대하여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사업간 유사성·중복성을 검토한 결과, 중복 사업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회보장사업의 수급이력 분석 결과에서도 중복 수급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유사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 통합(소규모 유관사업 통합 및 패키지화, 사업운영 부처·부서 일원화), 사업관리 개선, 전달체계 개선(서비스기관 일원화, 협력 강화)’의 조정안이 검토됨. 이는 한가지를 배타적으로 선택하기 보다는 보완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내용으로서, 사업별 욕구 및 대상 특성, 사업의 성숙도에 따른 운영 여건의 차이 등이 감안되어야 할 것임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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