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실태 사례조사

제목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실태 사례조사
저자

정경희오영희; 변재관; 유원선; 이윤경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목적
-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확대하고 있고, 2002년 현재 무료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이 92개소이며, 실비 노인요양시설은 14개소임.
- 사회복지시설로서의 노인요양시설은 시설거주노인에게 거주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고 가정과 같은 보호와 전문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함. ㆍ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시설거주 노인의 인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아주 미미한 수준임.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이 거주자로서의 인권보호의 실태는 어떠한 가를 파악하여 시설거주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ㆍ정책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요양시설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요양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는 문헌고찰, 사례조사와 시설 직원에 대한 우편 조사, 전문가회의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음.
- 종사자 조사결과(전수조사)
- 사례조사
▣ 기대효과
-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한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인권보호수준 향상
-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삶의 질 증대
- 시설거주 노인의 인권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개념틀 제시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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