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재정의 현황과 과제

Abstract

사회보장지출을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각종 지표를 통해 관리해 나가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일반재정프로그램이 제 각각 분절적으로 도입되고 발전되어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출을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 적이 없다. 사회복지지출과 사회보장발전방향과의 연계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사회보장지출에 대한 장기전망이며 다음단계는 지출에 상응하는 부담에 대한 논의와 사회지표와의 연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제도개선방향설정이다. 늘어나는 지출을 통해 우리사회가 관리해야 하는 사회지표는 과연 어떤 것이 있으며 이들 지표를 어떤 수준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