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제목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Population Policy and Its Challenges
저자

이삼식

발행연도
2015-0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5년 1월 통권 제219호, pp.49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정부는 2005년 ‘1.08 충격’직후인 2006년부터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10여년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0년의 대책이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출산율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나,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 경험이 미래에 보다 발전적인 정책 수립 및 실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초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하여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교육, 노동시장, 주택 등 제 분야에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치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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