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2012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작성기준에 따라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을 생산하여 한국정부 및 OECD에 제공하는 데 있음.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추계기준 17
제1절 OECD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19
제2절 OECD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Education database) 44
제3절 OECD 보건통계데이터베이스(Health database) 57
제4절 OECD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Labor market policies, LMP database) 60

제3장 추계방법 77
제1절 OECD SOCX 기준에 따른 추계방법 79
제2절 OECD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117

제4장 추계결과 125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127
제2절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135
제3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140
제4절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 143

제5장 심층분석 147
제1절 제도증감분석 149
제2절 분야별 심층분석 156

제6장 향후과제 171
제1절 정부지출의 이차보전 추계범위 확대 173
제2절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검토 183

참고문헌 189

부 록 193
부록 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상세표 195
부록 2. 자발적민간부문 조사표 234
부록 3. OECD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표 240
부록 4.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 매뉴얼(The SOCX Manual) 259
부록 5. 노동시장정책데이터베이스 매뉴얼(LMP Manual)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