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ㆍ단기 정책방안

제목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ㆍ단기 정책방안
저자

김승권; 최병호; 정경희; 이삼식; 박덕규; 박인화; 장지연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목적
- 사회ㆍ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가치관의 변화와 1962년부터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되어온 가족계획사업의 결과 출산수준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저하되었음.
- 이와 같은 단기간의 급속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인구고령화, 노동력 감소, 사회복지지출 증대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지대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정부는 정책적 결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연구되어졌음.
ㆍ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저출산 및 저사망 등의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규명
ㆍ 바람직한 수준의 출산율 달성 및 유지와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방안 강구
ㆍ 저출산, 저사망, 여성취업 증대, 가족변화 등 다양한 인구변동과 사회변동 등에 대응하는 장 단기 정책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 국가발전 이룩

▣ 주요 연구내용
- 출산력 및 인구정책 관련 연구내용
ㆍ 국내ㆍ외 인구정책 동향
ㆍ 출산수준 변화양상과 자녀수 결정요인 분석
- 출산수준의 변화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영향 관련 연구내용
ㆍ 인구변동의 추이와 전망
ㆍ 저출산 사회의 건강문제
ㆍ 건강보험재정에의 저출산의 영향
ㆍ 저출산 시대의 인구고령화문제
ㆍ 저출산 시대의 노동력 수급과 특성
ㆍ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추이와 교원 수급문제
ㆍ 저출산시대의 가족변화와 여성의 사회적 역할변화
- 저출산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ㆍ 출산율 저하방지 및 회복 정책
ㆍ 인적자원 능력향상 정책
ㆍ 보건 및 건강증진 정책
ㆍ 저출산의 부작용 최소화 정책
ㆍ 인구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기대효과

- 점차 심각하게 변화되고 있는 인구구조, 노동력 부족, 노인의 절대적 및 상대적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미리 대비하는 데 기여할 것임.
- 안정된 출산수준, 인구규모 및 구조의 점진적 변화, 여성취업에의 대비, 노인복지정책의 내실화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안정되고 지속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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