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인구전망 및 모형구축

제목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인구전망 및 모형구축
저자

이삼식; 신윤정; 안선덕; 김필숙; 김형석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국민연금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목적
- 저출산ㆍ인구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노인 증가에도 불구, 이들을 부양하여야 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사회보장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전망
- 노인에 대한 연금ㆍ의료 등 사회적 부양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세대간 갈등의 심화가 우려
-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 도모 등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향후 국민연금 재정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인구변동에 따른 국민연금재정 계산을 위해 인구추계모형을 구축하고, 장래 인구변동을 전망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인구추계 방법 고찰
- 인구추계모형 구축
- 인구변동요인(출산력, 사망력, 인구이동, 출생성비)의 변화규칙 설정
- 입력 양식, 출력 양식, 인구추계 산식 설정
- 장래 인구변동 전망
- 통계청 인구추계(2006년도)의 출산력 가정(중위가정, 고위가정, 저위가정, 현수준유지가정)을 연장하여 인구추계 실시
- 출산력 가정 간 인구추계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출산력과 인구고령화간의 상관성 분석 등 실시
▣ 인구추계모형 적용 결과(기준인구: 2005년 인구, 추계기간: 2005~2100년)
- 인구규모 변동 전망(생산가능인구(15~64세))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통계청 중위가정을 연장하는 경우 2005년 3,453만명에서 2050년 2,242만명, 2100년 944만명까지 감소 전망
- 통계청 고위가정 연장시,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 2,420만명, 2100년 1,374만명으로 감소 전망
- 통계청 저위가정 유지시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 2,013만명, 2100년 568만명으로 급감
- 통계청의 현수준 가정 유지시 2050년 2,183만명, 2100년 760만명으로 감소
- 인구규모 변동 전망(노인인구(65세 이상))
-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변동 추이는 향후 65년 동안 출산율 가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이 시기까지는 이미 태어난 인구가 노년기에 진입하기 때문
- 통계청 중위가정을 연장한 경우 노인인구는 2005년 437만명에서 2050년 1,616만명으로 3배 이상 증가 전망
- 인구구조 변동 전망(노인인구 비율(고령화 수준))
- 노인인구 규모와 달리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고령화 수준)은 출생아를 포함한 전체 인구의 영향을 받으므로, 출산율 가정에 따라 변화
- 중위가정1(통계청 중위가정 연장)에 따르면, 노인인구 비율은 2005년 9.1%에서 2050년 38.2%로 상승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2100년에는 47.4%로 높아질 전망
- 통계청 고위가정은 단순 연장시 노인인구 비율은 2065년경 38.4%로 높아진 후에 낮아지나, 2080년경부터 다시 높아져 2100년에 40.9%에 이를 전망
- 통계청 저위가정 연장시 노인인구 비율은 2050년 41.7%, 2100년 55.5%로 급상승 전망 - 현출산율(1.18) 수준이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서 노인인구 비율은 2050년 39.2%, 2100년 51.9%로 급상승 전망
▣ 결론
- 인구추계모형에 적용한 결과, 장기적으로 출산율 수준이 2.1 이하 수준에서 지속될 경우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급격한 고령화가 예상
- 출산력, 국제이동력 등 인구변동요인들은 본 연구에서 가정한 대로 반드시 변동할 것으로 확정할 수 없음
▣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구추계모형은 순수하게 한국형 추계모형으로서 정확한 그리고 객관적인 연금재정추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7-09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