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연구

제목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연구
저자

최병호; 신현웅; 이재형; 정명채; 박대식; 최경환; 현진권; 전영준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목 차

요 약 17

Ⅰ. 서 론 63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63
2. 주요 쟁점사항 64

Ⅱ. 보험료부과체계의 선행연구 69
1. 소득단일부과체계에 대한 연구 69
2. 업종별 소득추정에 관한 연구 83
3.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 부과체계 연구 89

Ⅲ. 보험료 부과체계 현황과 문제점 98
1. 현행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98
2. 현행 부과체계 운영상 나타난 민원사항 116

Ⅳ.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을 위한 검토사항 121
1. 부과표준소득에 대한 법적 해석 121
2. 부과요소에 대한 검토 123
3. 보험료 부과의 상한에 대한 검토152

Ⅴ. 보험료 부과체계의 대안모형 157
1. 보험료부과체계의 기본설계 157
2. 부과표준소득점수의 산정을 위한 현행부과체계에 대한 분석 159
3. 개별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별 합산보험료 수준분석 173
4. 보험료부과의 대안모형 177

Ⅵ. 보험료부과체계 대안모형별 모의운영203
1. 대안모형별 표본모의운영 결과 203
2. 부과요소 구간별 비교분석 214
3. 전수모의운영 219

Ⅶ. 재정통합에 따른 직장 지역간 형평계수 개발 223
1. 재정통합의 기본설계 223
2. 형평계수 산정과 직장 지역간 부담225
3. 각 형평분담방안의 현실적용 검토241

Ⅷ. 국고차등지원방안 도입 검토 244
1. 검토 배경 244
2. 국고지원 현황분석 247
3. 국고지원의 외국사례 251
4. 현행 국고지원방식에 대한 문제제기251
5. 국고지원금의 세대단위 차등지원방안263
6. 국고차등지원방안과 현실적 고려사항285

Ⅶ. 재정통합에 따른 직장 지역간 형평계수 개발 223

Ⅸ. 농어민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 실태 및 개선방안 검토 287
1. 농어민의 소득 및 보험료 부담능력 파악 실태 287
2. 농어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발방안 295
3. 농어촌 보험료 경감방법 개선 300

Ⅹ. 자영자 소득파악을 통한 보험료부과방안: 장기대안 304
1. 서론 304
2. 자영자의 과소보고의 실태 305
3. 자영자 과소보고 수준의 국제비교314
4. 자영자 소득추계모형 개선방안 327
5. 소득파악을 위한 장기정책방향 333
6. 성실신고 여부의 판별기준 개발 339
7. 결 론 346

?. 결 론 348

참고문헌 356

부 록 359
부록 1: 국세청 제출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361
부록 2: 국고차등지원 표본 모의운영결과 373
부록 3: 직장 지역간 부과요소별 비교380
부록 4: 회귀분석 결과 394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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