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종합판정체계 도입 연구 - 판정체계 개편 방향 및 판정도구 개발 -

제목
장애종합판정체계 도입 연구 - 판정체계 개편 방향 및 판정도구 개발 -
저자

김성희; 변경희; 이경석; 고영진; 이승기; 황주희; 이미정; 이지은; 김동선; 이민경; 김가희; 김희선

키워드
장애종합판정체계; 판정체계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장애인복지 수요의 증가와 개념의 변화
○ 장애인구의 증가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따라 장애인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장애인구는 2000년 추정 장애인수 145만명, 2005년 215만명, 2011년 268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추정장애인 수 대비 장애등록을 하는 비율인 등록율의 경우, 2000년 62.6%, 2005년 77.7%, 2011년 93.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장애’에 대한 개념 정립에 있어 의학적 판정 기준에 의한 ‘장애’ 개념에서, 장애에 대한 개념이 사회·환경적 배경을 고려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념으로 인식 변화가 증대함.
- '장애(disability)'의 정의가 의료적 모델 중심에서 사회적 모델, 혼합 모델 개념으로 변화되고, 장애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도입 등 사회적 환경변화와 인식변화에 따라 장애인복지정책에서도 ‘장애’ 정의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증가함.
□ 장애개념 변화에 부응하는 장애판정제도 개편 필요
○ 현 장애등급판정제도는 의학적 판정 기준에 의해 장애 유형과 중증도를 판단하고 장애인 복지사업의 우선 순위와 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 이용됨.
- 현 장애등급판정제도는 의학적 기준에 의해 장애 유형과 중증도를 판단하고 장애인 복지사업의 우선 순위와 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 장애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의 욕구는 다양화되었고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기존의 의학적 판정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별 서비스 제공 방식 보다는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판정기준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장애계는 현 장애등급판정제도의 의학적 기준 외에 복지욕구 및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 하고, 장애인에게 부정적 편견과 차별의식을 유발하는 등급부여를 폐지하여, 장애인의 사회·환경적 요인과 개별적 복지욕구를 고려하는 새로운 판정제도체계를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판정을 개인의 복지욕구와 사회·환경요인을 고려한 장애종합판정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판정도구 및 판정체계 개선방안 마련의 연구 추진이 필요함.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
제3절 연구 수행체계 5
제2장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방향 9
제1절 장애종합판정체계의 필요성 9
제2절 장애종합판정체계의 기본 목표, 개념 및 구성 11
제3장 장애종합판정도구 개발 19
제1절 장애종합판정도구 개발 과정 및 내용 19
제2절 장애인서비스 지원조사표 점수체계 및 활용도 57
제3절 주요 서비스 영역의 적격기준 변화(안) 63
제4절 장애인서비스 지원조사표 예비조사 66
제5절 추후 과제 68
제4장 장애종합판정도구 매뉴얼 73
제1절 의학적 평가 매뉴얼 73
제2절 근로능력평가 매뉴얼 164
제3절 장애인서비스 지원조사표 매뉴얼 193
제5장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275
제1절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논의 275
제2절 재정지원 방식의 변경 방안 검토 281
제3절 장애판정체계 개편에 따른 전달체계 전망 290
참고문헌 295
부록 297
부록1. 장애종합판정체계개편 추진단 운영 297
부록2. 일본의 장애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종합판정체계 30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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