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업 평가 : 시설별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제목
보육사업 평가 : 시설별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시설별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저자

서문희; 이상헌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목적
- 보육에 대한 국고 지원방식은 아동별 보육료 지원과 시설별 지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시설별 지원은 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비 지원, 국공립 및 법인시설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별 지원, 농어촌 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및 민간보육시설 지원 등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국고 지원은 아동보육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약 20%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보육 및 보육재정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 보육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규모, 사업의 범위, 사업방식 등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평가한 바가 없으므로 적절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서의 평가를 통하여 사업이 개성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제기됨.
- 보육사업 전반에 관하여 타당성, 적절성, 효과성, 형평성, 효율성 측면에서 총괄적으로 평가
- 보육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 사업 평가
- 보육시설 프로그램별 지원 사업 평가
- 농어촌 지역 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사업 평가
- 민간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 평가

▣ 주요 연구내용
- 보육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ㆍ 보육사업의 적절성: 보육지원 방식, 지원 항목 구성, 지원 규모, 재원조달
ㆍ 보육사업의 형평성: 보육사업의 지역적 형평성, 계층간 형평성
ㆍ 보육사업의 효과성: 보육의 확충, 질적 개선, 아동 발달, 보호자 만족
ㆍ 보육사업의 효율성: 보육사업 수행방식, 행정체계
- 시설별 지원 보육사업별 평가
ㆍ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의 근거, 대상의 범위, 규모, 지원 수준, 보육의 질, 보육인력의 전문성, 서비스의 질, 보호자 만족, 시설유형별 저소득아동, 특수보육 등의 차이 등 평가
ㆍ 영아, 장애아 및 방과후보육 사업 선정의 이유 및 근거,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수준, 지원의 성과, 보호자 만족도, 지원아동 모의 취업률 평가
ㆍ 보육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비 지원사업의 지원 이유,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수준, 입지, 보육의 확충 효과, 환경 및 질 개선 등 평가
ㆍ 농어촌 차량운영비 지원 사업의 타당성, 지원 대상 기준, 지원 규모, 지원 수준, 지원시설의 현원율, 시설의 만족도 평가
ㆍ 민간시설 지원의 근거, 적절성, 대상기준, 대상규모, 지원 수준의 적절성, 교재교구의 확대 및 만족도, 행정 및 사후관리 체계 평가

▣ 기대효과
- 현재 실시 중인 보육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육사업 지원방식, 범위, 수준에 대한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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