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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제목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저자

김문길김태완 ; 박창렬 ; 여유진 ; 우선희

키워드
불평등 ; 측정
발행연도
201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성과는 부모의 학력, 부모의 경제수준 등 기회의 여부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나라의 기회의 불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것
□ 또한 교육, 주거, 위생 등 아동의 성장환경을 규정하는 공공서비스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인간기회지수를 측정하는 것
□ 이를 통해 빈곤정책, 소득재분배정책, 교육정책 등 관련정책방안 수립에 참고로 활용하는 것

Beyond the mere concern for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o-economic outcomes, the concept of inequality of opportunity puts individual responsibility in the forefront when assessing socio-economic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Korea, education has been considered as a ladder for moving upward. But nowadays, as education has become to have a serious relation to the parental socio-economic capabilities, moving upward class through education was getting hard.
Our research aim is to evaluate and quantify how family background in terms of cultural capital influences educational acquisition. We found that parental educational and economic capabilities significantly influence on children’s cultural capital. Also cultural capital significantly influences on academic acquisition measured by SAT score.
We suggest that the concept of predistribution is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instrument to compensate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more detail, early governmental intervention to correct the bad environment for the disadvantaged families should be implemented.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구성 26
제2장 기회의 불평등의 윤리?철학적 기초 27
제1절 롤스(Rawls) 이전의 ‘자유의 원리’와 ‘평등의 원리’의 갈등 29
제2절 롤스(Rawls)의 정의론 38
제3절 R. 드워킨(Dworkin)의 자원평등론 43
제4절 A. 센의 능력이론 47
제3장 우리나라의 기회의 불평등 현황 53
제1절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 55
제2절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기회 60
제3절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비 지출 수준 65
제4장 기회의 불평등과 교육성취 - 문화자본을 중심으로 77
제1절 문제 제기 79
제2절 이론적 논의 81
제3절 연구 방법 90
제4절 분석 결과 93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07
제1절 결론: 문화자본, 교육성취 그리고 기회불평등 109
제2절 정책시사점 111
참고문헌 115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3-16
ISBN
978-89-6827-047-5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사회통합
소득보장 > 소득보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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