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 연구

제목
2006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 연구
저자

김승권; 조흥식; 황성철; 이가옥; 이재연; 변용찬; 김안나; 김영민; 권선진; 이상은; 조애저; 김유경; 오영희; 조윤화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 복지재정의 양적 확대와 효율적 배분, 공공과 민간의 복지전달체계의 효율, 복지업무 담당의 공공과 민간 인력 등의 하드웨어(hardware) 측면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복지계획의 수립 및 추진의 내실화 등의 소프트웨어(software)측면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 연구의 목적
- 평가결과를 통하여 지역간 복지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복지업무 수행방식에서의 적절한 역할분담 체계를 형성하는 것임.
- 평가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을 증대시키는 것임.
- 우수사례의 타 지방자치단체 확산을 통하여 복지수준의 증대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복지수요 대응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임.

▣ 주요연구내용
-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틀 및 평가지표 개발
-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틀의 개발은 평가분야, 평가영역, 평가내용 등의 개발과 각 분야 또는 영역별 가중치(weight) 부여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피평가기관 관계자 교육 및 자체평가 실시
- 평가위원 구성 및 교육
- 평가결과 분석 및 정책제언
- 각 분야, 영역, 내용, 개별지표별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 평가결과
- 전체 평가결과
- 평가대상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평가결과는 전국 평균은 전체 720점 만점에 408.00점 이었음.
- 분야별 평가결과
- 복지총괄분야는 170만점에 평균 94.96점이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음.
- 복지행정혁신분야는 100점 만점에 평균 60.70점이었으며, 노인복지분야는 55.67점, 아동복지분야는 51.23점, 장애인복지분야는 51.32점, 저소득층복지분야는 55.98점, 그리고 의료급여분야는 50점 만점에 38.15점이었음.
- 지역복지계획분야는 50점 만점에 39.43점으로 분석되었음.
- 주요 지표와 평가총점간의 상관관계
- 인구수 및 재정자립도와 평가총점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미약한 수준이었음.
- 평가총점의 상위 10% 지자체와 하위 10% 지자체를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으로 구분하여 주요 평가지표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등을 살펴본 결과 재정자립도는 두 그룹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상위그룹이 하위그룹보다 사회복지재정 비율과 기관장의 조직 및 인사개혁 수준이 높았으며, 인구 천명당 정책 참여실적, 지역복지특화사업건수, 민간협력건수 등의 평가지표 점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개선방안
- 평가의 주체 및 객체의 철저한 준비
- 평가틀과 평가지표의 종합성ㆍ중요성ㆍ타당성ㆍ변별력ㆍ명확성 증대
- 평가결과에 대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활용과 제한적 발표
- 실업대책, 각종빈곤대책, 최저임금, 각종 사회보험의 기초급여수준 결정 등의 참고자료 제공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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