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보건복지 정책방향

Abstract

2015년은 현정부의 집권 3년차이며, 국정과제를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지난 2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향후 3년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출발선에서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지난 2년간 굵직한 3대 복지과제인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 개별급여제도 도입을 마무리지었다. 복지재정의 미래전망을 어둡게하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 또한 과단성있게 밀어붙이고 있다. 무상보육이 큰 무리없이 시행되는가 싶더니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암초에 부닥쳤다. 무상복지에 대한 비판으로 돌아오고 있다. 여기에 연말정산 파동이 겹치면서 복지증세 논쟁에 불을 붙였다. 연초부터 증세없는 복지가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무상복지는 지속가능한가, 증세를 하려면 복지구조 조정부터 해야 한다는 등 복지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움직임은 현재의 복지정책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집권 당시의 복지정책의 원칙과 철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대내외 여건이 변화하면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구조조정일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5년의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