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프로그램 효과제고 방안 연구 : 자활사업 재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프로그램 효과제고 방안 연구 : 자활사업 재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자활사업 재활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저자

서동우; 이선혜; 김윤희; 노대명; 이용표; 황태연; 이선영; 강서이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목적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과 근로능력자에 대한 생산적 복지가 구현되는 선진국형 복지제도가 시작되었음. 자활사업에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적응하지 못하여 생계급여가 중단되는 조건부수급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의 이유가 알코올남용, 우울증, 근로의욕미약 등 정신건강문제였음.
- 자활사업 재활프로그램의 역할은 알코올남용과 우울증, 근로의욕 미약 등 정신건강문제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가 어렵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정신건강문제로 보다 생산적인 자활사업에의 참여유지가 어려운 조건부수급자에게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자활사업 재활프로그램의 기술적 자문과 사업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요원에 대한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문지원단 운영과 사업 참여 수급자의 특성과 사업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재활프로그램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향후 재활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자활사업 재활프로그램 등록자의 특성을 분석함. 자활사업 재활프로그램 등록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문제 특성, 시도별 등록자 특성, 그리고 문제 특성별 등록자 특성을 분석함.
- 자활사업 재활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평가를 실시함.
ㆍ 자활사업 재활프로그램의 운영체계, 자활사업 재활프로그램 등록자 현황, 재활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기관 현황 등의 운영현황을 분석함.
ㆍ 재활프로그램의 사업성과 평가는 등록회원의 재활프로그램 참여 이후 변화된 자활상태를 중심으로 한 사업성과 평가와 재활프로그램 참여 수급자의 알코올문제, 우울감 정도, 자기효능감의 개선정도 평가를 시행하였음.
- 외국의 자활사업 재활프로그램 운영현황을 고찰함.
ㆍ 미국의 생계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TANF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서 미국정부가 수급자들의 물질남용이나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고찰하였음.

▣ 기대효과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작이 4년째가 되는 2003년에는 재활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2001년에 비해 재활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따라서 재활프로그램의 활성화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과 자활사업의 활성화와 그 운명을 같이 할 것임. 이에 이러한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임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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