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확충방안 연구 : 주요 사회서비스 수요 추계 및 정책과제

제목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연구 : 주요 사회서비스 수요 추계 및 정책과제
저자

강혜규노대명박세경; 강병구; 이상원; 조원일; 이병화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재정투입 등 종합적인 사회서비스 확대방안을 제안함.
- 사회서비스 확충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그 필요성과 정책방향의 타당성을 제시하는 논거를 제시함.

▣ 주요 연구내용
- 사회서비스 확충 정책 추진에 활용할 기초 자료로서, 사회서비스의 수요를 정교하게 파악하고, 외국의 사회서비스 정책의 발전경로와 정부역할의 범위를 분석하여 공급확대 전략 마련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것임.
- 한국의 사회서비스 정책 현황과 위상
- 한국에서 지난 20여년간 복지제도는 경제부문에서 이루어졌던 급격한 발전의 추세와 흡사한 압축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제도의 도입 및 확충의 속도는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이와 같은 발전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
- 저출산ㆍ고령화가 사회적 관심사와 주요 정책 의제로 부상한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정책화가 시도되고 있음.
-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을 살펴보면, 경로연금, 장애인수당 등을 포함한 현금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기반투자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의 사회서비스 고용수준은 13.1%로 낮은 수준임.
- 사회서비스 확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집중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정책 차원에서 고용 잠재력을 지닌 사회서비스부문에 대하여 주목하면서부터임.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정책, 사회서비스 공급의 확대 및 공급지형의 변화를 위한 바우처 방식의 도입, 새로운 서비스유형의 제도화 및 기존 제도적 기반의 개선 등을 통해서 가시화되는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 확충의 전략
-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제가 필요함. 사회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욕구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과 이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당 서비스의 제도화, 이를 공급할 인프라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 활용성 및 기대효과
- 사회서비스 확충방안이 필요성과 정책방향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관련된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기여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7-03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