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

제목
200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
저자

서문희; 임유경; 박애리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목적
- 그 동안의 보육정책이 보육실태 및 수요자의 보육욕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추진되었다는 취약성을 나타내왔음.
- 따라서 보육대상아동을 둔 가정의 자녀 양육 및 보육 실태, 지역ㆍ아동연령 등에 따른 보육수요 그리고 보육시설의 운영 현황 및 향후 제도 확충의 기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보육정책 추진의 바람직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전국 차원의 보육실태조사가 필요함.
- 전국 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모 취업 등 제 특성과 이들 가구에 있는 아동의 보육시설, 타기관, 학원 등 기관 보육 및 친인척, 탁아모 등 비공식 부문의 보육 등 모든 영역의 보육에 대한 현황과 보육 요구 및 수요를 파악함.
- 보육시설 운영 현황, 인력, 재정 등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통계 자료를 산출하고 중요한 보육 관련 정책에 대한 보육시설장의 의견을 조사함.
-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별 보육예산, 동ㆍ읍ㆍ면 단위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설치 실태, 보육행정 인력, 보육서비스 유형별 보육 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산함.

▣ 주요 연구내용
- 자녀 보육실태 파악
ㆍ 자녀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실태 파악
ㆍ 주 양육제공(기관)자 파악
ㆍ 보육시설 환경, 보육시설 이용 시간, 선택기준, 보육료, 아동 및 부모 서비스 제공 및 만족도, 시설 선택기준 파악
ㆍ 보육료 수준 및 관련 태도 파악
ㆍ 장ㆍ중ㆍ단기 영아, 유아 및 방과후 보육수요 추계
-보육시설 현황 파악
ㆍ 주변환경, 보육시설 유형, 건물 특성, 공간구성 및 필요한 설비 파악
ㆍ 정원, 현원, 대기아동수, 장애아동수, 보육료지원 아동수 등 파악
ㆍ 운영시간, 특기교육, 보육료 등 파악
ㆍ 종사자수, 대체인력 활용여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보육인력 현황 파악
- 지자체 보육 행정실태 파악
ㆍ 보육시설 추가 수요 및 설치 관련 의견
ㆍ 보육행정인력의 직위, 주요업무, 근무기간, 보육업무 비중, 자격

▣ 기대효과
- 수요자 지향적이고, 지역, 계층 및 시설유형간의 형평성 있는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질 높은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보육 인프라 구축에 기초 자료로 활용
- 보육공급 정책 수준 결정의 기초자료로 이용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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