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제목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저자

류정희

키워드
차상위계층; 기초보장
발행연도
2015-07-2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288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2015년 7월 1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보장의 사각지대에 존재했던 잠재적 빈곤위험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어 온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조정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욕구별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으로, 차상위계층 기준선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중위소득 50%이하로 조정되었으며 모법을 근거로 하는 정부 각 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법령개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우선수급대상은 차상위계층이 되어야 하며, 욕구별 특성을 기준으로 차상위지원사업의 선정기준과 방법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함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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