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와 공ㆍ사적이전의 역할 변화

제목
인구고령화와 공ㆍ사적이전의 역할 변화
저자

황남희

키워드
고령화; 국민이전계정; 공적이전; 사적이전
발행연도
2015-07-2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287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본고는 세대 간 자원배분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국민이전계정 방법론을 이용하여 최근 12년 간 우리나라 노년층의 공ㆍ사적이전 변화 추이를 거시적으로 살펴봄. 그 결과 노인복지를 위한 정부의 재정투입 확대는 사적부문의 소득이전을 감소시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공•사적이전 간의 구축관계(crowding-out)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의 확대가 노년층에 대한 부양부담을 단순히 가족에서 국가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며, 노후소득의 양적 규모를 확대시켜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이러한 공•사적이전의 관계는 단정적인 것이 아니며, 국민이전계정의 시계열 확장 등을 통해 보다 명확한 관계 규명이 가능할 것임
ISSN
2092-7117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Licens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