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가입현황 분석: 중･장년층 남성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의료이용의 직접적 자원이 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소득이 낮고 고용의 안정성도 낮다. 이 두 가지 특성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서의 적절한 소득수준과 함께 이의 지속적인 확보가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시직과 일용직은 민간의료보험가입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가입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확보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안정성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료패널(KHP) 2011년도 자료 중 40세 이상 65세 미만 남성 임금근로자(n=1,427)에 대해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형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와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을 통제한 이후에도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들에 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확률이 낮았다. 이는 민간의료보험 접근성이 고용의 안정성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차이는 결과적으로 의료이용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형태에 따른 의료이용의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소득을 보완할 뿐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