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규제를 위한 단계별 금연구역확대 정책 수립방안

제목
담배규제를 위한 단계별 금연구역확대 정책 수립방안
Strategies for Progressive Expansion of Smoke-Free Areas for Tobacco Control
저자

서미경; 신윤정; 이정화; 도세록; 전정윤

발행연도
2006
발행기관
건강증진사업지원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주요연구내용
- 금연구역 단계별 확대 정책의 기본 방향
- 첫째, 현재 흡연ㆍ금연구역 구분에서 완전 금연화로 강화함.
- 둘째, 금연구역 지정을 현재 대규모 시설에서 소규모 시설로 확대함. 셋째, 실외 공공장소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함.
- 금연구역을 단계별로 확대함에 있어 우선순위
- 첫째, 청소년 출입이 잦은 장소에 흡연 규제를 강화함.
- 둘째, 공공성이 높은 장소에 흡연 규제를 강화함
- 셋째,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흡연 규제를 강화함.
- 넷째, 흡연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에 흡연 규제를 강화함.
- 실내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도 흡연구역의 담배 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완벽하게 막는 방법이 없음. 따라서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행 금연구역 흡연구역 구분에서 완전 금연 정책으로 강화해야 할 것임.
- 소규모 시설은 좁은 내부 공간으로 인하여 공기 순환이 되지 않아 실내에서 흡연자가 흡연할 경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대규모 시설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공시설에서도 금연구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때 소규모 시설은 공간이 좁은 이유로 시설 내부에 흡연구역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화하는 것이 더 적절함.
- 공원이나 실외 체육시설은 어린이 및 청소년의 출입이 잦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에서 흡연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길거리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주로 횡보하는 보도에서 흡연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 활용성 및 기대효과
- 금연구역 단계별 확대 정책 방안에 기초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을 수정하여 금연구역 확대 정책을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임.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16개 공공시설 이외에도 흡연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에 속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임.
- 간접흡연 규제에 대한 법령을 정비함과 동시에 이러한 법령을 실제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을 아무리 엄격하게 규정해 놓아도 실제적으로 이에 대한 감시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간접흡연 규제 정책은 성공하기가 어려움.
-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피해 및 간접흡연 규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할 것임. 시설 혹은 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내 책자 제공 등을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및 금연구역 준수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실시해야 할 것임.
- 시설 내부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마련토록 하는 규제의 이행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흡연구역 마련에 대한 비용 보조가 뒤따라야 할 것임. 향후 해당 시설 및 영업소를 완전 금연화 할 경우, 규제 이행도를 높이기 위하여 세제 혜택 등 금전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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