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위생행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제목
수원시 위생행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저자

백화종; 정기혜; 윤시몬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경기도 수원시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목적
- 경제수준의 향상과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위생분야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나 아직 인식이 미흡하여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위생행정 분야의 발전이 다른 행정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딤.
- 국내적으로는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현장감 없는 규제완화와 구조조정하에서 위생분야 조직의 통폐합 및 인력 감축 등으로 최일선 행정기관인 지자체에서 위생 업무를 수행함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국외적으로는 1995년 WTO출범이래 세계교역의 완전 개방화, 자유화로 산업보호정책을 펼 수 없으며, 고로 위생분야도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미 위생분야의 외국 업체 진출은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런 환경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대도시 지역의 위생업소들은 여전히 퇴변태 영업 등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 PL법 시행 등 날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일선 지자체도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한 체 과학적인 행정지도를 게을리하고 있음.
- 이미 언급한 바처럼 향후 위생업무의 중요성은 날로 더할 것으로 특히 수원시는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이고, 향후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로서 21세기 세계속의 도시로 성장할 수도권 최대의 도시로서, 위생업소가 18,000개소와 이에 종사하는 종사원수도 10만에 달해 위생분야의 중요성이 다른 도시보다 크다고 하겠음.
- 이런 시대적 변화와 지역적 여건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원시 고유의 위생분야 장단기 기본계획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함.

▣ 주요 연구내용
- 수원시의 위생행정 여건 파악 및 분석
- 위생업소의 실태 파악
- 위생분야 관련자의 인식 및 이용행태 조사
- 현행 관렵 법 및 제도 고찰
- 선진국의 선진 위생행정 고찰
- 수원시 위생행정의 발전 기본계획 수립

▣ 기대효과
-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선진 위생행정업무의 발전 계획 수립으로 선진 위생행정업무 구현 기초 마련
- 주민 친화적인 위생행정업무 수행으로 위생분야 주민의 만족도 제고
- 계획에 근거한 과학적인 위생행정업무 수행 가능
- 위생업의 건전하고 경쟁력있는 육성 가능
- 타 시에 비해 모범적인 위생행정업무 수행 기반 조성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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