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제목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저자

임완섭이현주; 김근혜

키워드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심의 공공부조 모니터링 및 평가 기능을 확장하여, 사회정책연구본부가 포괄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집행 과정 및 성과 평가와 관련된 연구를 지원하고,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관련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 중심의 포럼을 운영함으로써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장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또한,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관련 보건복지부 개별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운영체계 및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지역복지 관련 담당 조직 및 인력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제도의 효율성 및 효과성, 건전성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기초통계자료와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 등 정책대안 마련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목차
제1장 개요 1

제2장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취합안건 요약 9
1. 사각지대와 긴급대응서비스 제공의 취약점 11
2. 복지와 고용(자활 및 고용지원)간의 협력 실태와 어려움, 그리고 개선방안 12
3. 탈수급 이후 이행급여 전환의 한계 14
4. 일선 사회복지 담당자의 서비스 제공에서의 자율재량 부족 16
5. 중앙·시군구·읍면동·복지관·자활센터 등 전달체계간 협력제고방안 17
6. 부정수급 축소를 위한 개선방안 19

제3장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주제별 취합안건 요약 21
1. 사각지대와 긴급대응서비스 제공의 취약점 23
2. 복지와 고용간의 협력 실태와 어려움, 그리고 개선방안 34
3. 탈수급 이후 이행급여 전환의 한계 45
4. 일선 사회복지 담당자의 서비스 제공에서의 자율 재량 부족 52
5. 중앙, 시군구, 읍면동, 복지관, 자활센터 등 전달체계간 협력제고방안 60
6. 부정수급 축소를 위한 관련 개선방안 66

부록1 제1차 서면의견 73
부록2 1, 2차 오프라인 토론 회의록 90
보고서 번호
정책자료 2014-03
ISBN
978-89-682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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