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현황과 체계화방안 연구

제목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현황과 체계화방안 연구
Assistance Programs for Low?Income Families in Korea and Policy Suggestions
저자

류정희; 김정현; 박능후; 함영진; 유진영

키워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동되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기준 조저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국민기초보장제도의 변화는 모법에 연동되어 시행되어온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사업지침 및 예산의 조정 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파악조차 미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차상위지원사업의 체계화 방향과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assistance programs for low-income families in Korea and to provide policy suggestions to improve the assistance programs for the low-income families, including those in near poverty.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acts of the current reform of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BLSS), public assistance programs in Korea, on low-income assistance programs. Using the recent administrative data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descriptive analyses find that services and benefits for low-income families are highly concentrated among BLSS recipients.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low-income assistance programs prioritize the low-income families with special needs over the BLSS recipients. According to the new guidelines for the BLSS, the low-income assistance programs should provide low-income families with customized benefits or services with more simplified eligibility criteria.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주요 선행연구 검토 12
제3절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15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19
제1절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의 발전과정 21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차상위계층 지원 32

제3장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현황 분석 43
제1절 대상사업 선정과 현황조사 자료 45
제2절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현황과 문제점 47

제4장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현황 73
제1절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업무행정 관리 75
제2절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선정방법 및 기준 78
제3절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사후관리 현황(중복수급 방지) 85
제4절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선정과 관리의 문제점 89

제5장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체계화를 위한 원칙 및 방안 95
제1절 차상위지원사업 체계화의 방향과 원칙 97
제2절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선정기준과 선정방식의 체계화방안 100
제3절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사후관리의 체계화 방안 113

제6장 결 론 115

참고문헌 123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수시)2014-08
ISBN
978-89-6827-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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