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정과제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제목
보건복지 국정과제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National Health and Welfare Agenda : Progress and Policy Challenges
저자

신영석강지원; 여지영; 전지현; 이지혜; 김태은; 김은아; 김종걸; 김진우; 석재은; 송현종; 신종철; 오인환; 이소정; 이진형

키워드
보건복지; 보건복지; 국정과제; 국정과제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현 정부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구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 14대 추진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14대 추진전략 중 ‘맞춤형 고용·복지’가 보건복지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로 23개의 국정과제로 요약할 수 있다 .
정부 출범 후 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법·제도 등이 정비되고 있고, 기초연금과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성과가 다소 미흡한 분야도 있다. 그 이유가 의제 발굴의 한계 때문인지, 법·제도 설계의 어려움 때문인지, 국가적 관심의 부족인지,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인지 등에 따라서 정부의 대응방안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국정과제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집권 후반기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다.

President Park Geun-hye is inaugurated on Feb. 25, 2013.
New government suggests to live up the will of the people by achieving economic rejuvenation, the happiness of the people, and the flourishing of our culture.
A genuine era of happiness is only possible when we aren’t clouded by the uncertainties of aging and when bearing and raising children is truly considered a blessing. No citizen should be left to fear that he or she might not be able to meet the basic requirements of life.
A new paradigm of tailored welfare will free citizens from anxieties and allow them to prosper in their own professions, maximize their potentials, and also contribute to the nation’s development.
Government will focus its efforts on building a safe society where women, people with disabilities, or anyone else for that matter, can feel at ease as they carry on with their lives, no matter where they are in the country. In the future we will live a society where the law serves as a shield of justice for society’s underprivileged.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보건 분야 국정과제 분석 13
제1절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의 합리적 추진전략 15
제2절 가치기반지불체계로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안 44
제3절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아급성기 병원의 제도화 방안 67

제3장 사회 분야 국정과제 분석 91
제1절 긴급복지지원 제도 확대 방안 93
제2절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112

제4장 저출산․고령화 분야 국정과제 분석 151
제1절 임신 및 출산 관련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방안 153
제2절 생애설계 교육 개선방안 180
제3절 기초연금제도 도입 의의와 정책과제 206

제5장 결 론 237
제1절 보건 분야 국정과제 239
제2절 사회 분야 국정과제 244
제3절 저출산․고령화 분야 국정과제 249

참고문헌 255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수시)2014-06
ISBN
978-89-6827-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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