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제목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A Study on Promotion of Local Social Welfare
저자

김승권; 정무성; 유진영; 오혜인; 김근혜; 신정훈

키워드
민관협력; 모니터링; 우수 복지정책; 사회적 경제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최근 지방분권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이 강조되면서 사회복지분야에서도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복지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모니터링, 지역사회전달체계, 민관협력 등의 영역에서 전반적인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가진다. 이 목적을 위해 현장모니터링, 민관협력 매뉴얼구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자료분석 등의 과업을 수행
하였다. 연구 결과,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 민관협력 모형-공공주도, 민간주도,
협의기구중심, 실행체계중심-을 각 지역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현장감 넘치는 모니터링을 통해 습득된 내용들을 실제 정책현장에 최대한 반영하며, 지역밀착형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네트워크와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노력이 전제된다면, 보다 지역균형적 복지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policy plan for promoting local community welfare, including social security monitoring, service delivery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To achieve such objective, we operated regional social security monitoring teams, analyzed data on community practices, and developed manual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Based on its findings, this study recommends as follows. First, communities should make best use of four public-private partnership models―public-driven model, private-driven model, consultative organization model, and practical structure model―taking regional characteristics into consideration. Second, communities need to implement continuous monitoring and evaluation with a view to raising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ir welfare delivery. Third, inventive endeavors such as standardization of fiscal self-reliance ratio,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ex for community specialized business, drastic increase of incentives for excellent local government can help reduce interregional welfare gap. Fourth, localities should invigorate community-based social economic networks. As community welfare organizations may differ from one another in many respects, it is important that local governments take the role of coordinator and manager of such networks, promoting common understanding and trust, and then some.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2

제2장 이론적 배경 27
제1절 민관협력의 이론적 배경 29
제2절 모니터링의 이론적 배경 32

제3장 민관협력 모형 및 매뉴얼 개발 35
제1절 민관협력 모형 및 매뉴얼 개발의 개요 37
제2절 민관협력 모형의 유형별 기본특성 41
제3절 공공주도 민관협력 매뉴얼 63
제4절 민간주도 민관협력 매뉴얼 77
제5절 협의기구 중심 민관협력 매뉴얼 86
제6절 실행체계 구축 민관협력 매뉴얼 113

제4장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 활동 및 주요 결과 137
제1절 모니터링 개요 139
제2절 워크숍 및 TF회의 144
제3절 활동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검토 결과 146
제4절 활동보고서 주제별 종합의견 340

제5장 지역사회보장 Issue & Focus 371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 격차와 해소 방안 373
제2절 지역밀착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384

제6장 지역사회보장정책 포럼: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생태계 435
제1절 개요 437
제2절 마포 사회적 경제 현황 및 특성 438
제3절 마포 사회적 경제 생태계 현황 분석 453
제4절 시사점 463

제7장 우수 지역사회보장정책 발굴 및 확산 467
제1절 우수 정책 발굴의 개요 469
제2절 2014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대상 공모 및 심사 470
제3절 2014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대상 대상지역 477

제8장 정책제언 501
제1절 지역사회복지 증진 방안 503
제2절 지역사회보장발전센터의 발전 방안 506

참고문헌 509

부록 519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4-27
ISBN
978-89-6827-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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