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업종의 적정관리 방안 연구

제목
새로운 업종의 적정관리 방안 연구
저자

정기혜; 곽노성; 윤시몬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목적
- 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삶의 욕구에 의해 새로운 업종이 나타남.
- 최근 시장규모가 커지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찜질방과 휴게텔 및 영업행태가 변질되고 있는 고시원의 제도권 내 관리 필요성이 대두
- 이 세 업종의 적정한 관리 법령과 부처에 관한 선정이 필요

▣ 주요 연구내용
- 찜질방, 고시원, 휴게텔의 영업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일본의 관련 업종 영업실태 조사 및 정부 부처의 관리 현황 파악
- 세 업종에 관한 적정 관리 방안 도출
ㆍ 찜질방은 목욕장업과 비슷하나 남녀공용 등 다른 영업행태에 의해 공중위생법에 근거하여 새로운 공중위생업소로 관리함이 요망
ㆍ 고시원은 영업 행태에 따라 숙박업과 임대업, 전통 고시원으로 3분류하여 관리함이 필요
ㆍ 휴게텔은 수면을 주로 하는 업종의 경우(일부 전화방)에 숙박업으로 관리함이 바람직함.

▣ 기대효과
- 현재 자유업으로 정부 관리가 안되고 있는 찜질방, 고시원, 휴게텔의 관리 법령 및 부처 선정으로 적정 관리
- 향후 새로운 업종의 적정관리를 위한 기본 지침 마련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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