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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업의 산업적 성장 가능성 진단 연구 = Diagnosis Study on the Industrial Growth Possibility of Social service Sphere

제목
사회서비스업의 산업적 성장 가능성 진단 연구 = Diagnosis Study on the Industrial Growth Possibility of Social service Sphere
저자

박세경 ; 김정현 ; 이정은 ; 권소일 ; 김형용 ; 엄태영 ; 전용호 ; 허인철

키워드
사회서비스업 ; 산업화 ; 지역공동체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업은 수요와 공급의 양적 확산과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저효율성과 저생산성의 한계와 복지공급 전반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조사 자료를 통해 사업체 및 고용규모 분석하여 사회서비스업의 양적 규모 변화의 동태를 살피고, 관련 전문가 및 현장의 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적 연구를 통해 사회서비스 산업화 정책 관련 쟁점을 정리하여 사회서비스 산업화 가능성 진단을 위한 탐색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업화는 소비와 공급의 메커니즘에 한정된 체계로 파악하고 있음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관련 사업체 규모와 고용실태를 통한 사회서비스업의 산업적 위상을 진단하였다. 이어 현장 서비스 공급 경험을 통한 사회서비스 산업화 정책에 대한 인식수준 고찰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개념적 논의의 혼란 정도를 파악하고, 사회서비스업 산업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준거틀을 탐색해 보았다. 아울러 현행 사회서비스 정책의 한계와 추가적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서
비스 산업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대안적 공급방식의 일환으로 서비스 공급의 다차원성을 고찰하면서, 공유재로서 구현되는 지역사회,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공급 가능성을 제기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ndustrial growth possibility of social service in Korea by analyzing a secondary dataset, Workplace Panel Survey (WPS), and interviewing social service providers, academic professionals and practice professionals in the filed of social service. The results provide evidence that the definition of social service is still confusing and the current policy does not clearly response to the needs of social service both demand and provide sector, while the scale of social service has been increasing in the recent years. The discussion of this study may help redefine and clarify Korean social service system to maintain balance between expanding and managing the market for social services. Also, it would inquire into the way of facilitating communities and neighborhoods as social service providers. Future research needs to examine empirically these issues to develop an appropriate Korean social service providing model based on cooperative communities.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13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19

제2장 사회서비스업의 산업적 위상 고찰 21
제1절 분석방법 23
제2절 사회서비스업의 산업적 현황 27
제3절 소결 및 함의 55

제3장 한국 사회서비스 산업화의 여건 진단 59
제1절 사회서비스 산업화 추진 여건과 노동시장 62
제2절 사회서비스 산업화 추진 여건과 수요 특성 64

제4장 사회서비스업의 산업적 성장 가능성에 관한 경험과 인식 71
제1절 현장 경험과 인식 자료의 수집 73
제2절 사회서비스 산업화 정책의 경험과 인식 79
제3절 소결 및 함의 131

제5장 사회서비스 산업화 대안 탐색을 위한 해외사례 고찰 133
제1절 공공서비스 국가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산업화 138
제2절 비공식보호 국가 이탈리아의 사회서비스 산업화 141
제3절 시장 주도형 국가 미국의 사회서비스 산업화 144
제4절 공동체 주도형 국가 베네수엘라의 사회서비스 147

제6장 결론 및 제언: 사회서비스 산업화와 대안적 공급방식의 탐색 151
제1절 결론 153
제2절 공유재, 그리고 대안적 공급방식으로서의 지역공동체 159

참고문헌 171

부 록 179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4-12
ISBN
978-89-6827-162-5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지역사회보장
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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