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일본편

제목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일본편
A Comparative Study on Social Assistance in Japan
저자

노대명이현주임완섭; 전지현; 김근혜; 박광준; 고이시 노리미치; Dan Finn; Neil Lunt; John Hudson

키워드
공공부조제도; 일본편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우리 사회보장정책에서 중요한 정책현안이자 쟁점으로 부각된 공공부조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세계화와 탈산업화 그리고 인구고령화라는 시대적 환경변화 속에서 각국이 공공부조제도를 어떻게 개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공공부조제도가 어떠한 방향에서 개편방안을 모색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년간의 기획연구로 연도별 분석대상 국가를 선정하였고, 분석내용은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통의 주제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는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 또한 갖고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wofold: to examine how social assistance systems in other countries have changed under the processes of globalization, post-industrialization, and population aging; and to develop a social assistance reform model for Korea. Finally, the research would help build a baseline data of recent social assistance reforms of various counties.
This study proposes an in-depth analytical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mparison of social assistance systems. The five focus areas are: historical background of social assistance; basic structure and features of social assistance; eligibility and benefit payment of each social assistance program; recent policy reforms; and administration and delivery of social assistance.
Much of Korean social assistance policy is originated in Japanese system, especially in regard of objective and form of policy. However, there were not many researches on recent Japanese social assistance reform and trend in Korea. A better understanding and introducing Japanese social assistance will be crucial to plan Korean social assistance reform.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9
제1절 연구 개요 11
제2절 연구 배경 12
제3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4
제4절 국제비교를 위한 연구방법 20

제2장 환경진단과 전망 37
제1절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39
제2절 노동시장 및 고용구조의 변화 50
제3절 소득분배구조의 변화 62
제4절 경제와 정부재정의 변화 67

제3장 공공부조제도의 역사 75
제1절 역사문화적 풍토 78
제2절 생활보호법 이전의 공공부조 87
제3절 생활보호법 체제의 성립 96
제4절 생활보호법체제의 발전과정 103
제5절 사회보장에서 생활보호제도의 위상 122
제6절 맺는말 129

제4장 공공부조제도의 기본구조 131
제1절 들어가며 133
제2절 생활보호제도의 목표와 원칙 135
제3절 공공부조제도의 구성체계 141
제4절 공공부조제도의 최근 쟁점 151

제5장 생활보호제도의 현황 157
제1절 선정과 급여의 기본원칙 159
제2절 선정기준 161
제3절 급여내용 및 수준 172
제4절 생활보호제도 수급자 현황 186

제6장 공공부조제도의 집행체계 197
제1절 들어가며 199
제2절 행정체계와 사회복지 전달체계 200
제3절 생활보호제도의 전달체계 207
제4절 생활보호제도와 취업지원 212

제7장 최근의 제도개편 동향 217
제1절 제2의 안전망에 대한 지원 221
제2절 생활보호법 개정의 내용: 생활보호비 절감이라는 명백한 목적 227
제3절 생활곤궁자 자립지원법의 내용: 지역복지와 취업지원의 믹스 230
제4절 전국 자치단체 시범사업의 실시상황 및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상황 235
제5절 맺는말 238

제8장 결론 241
제1절 연구결과와 그 함의 24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44

참고문헌 247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4-10-2
ISBN
978-89-6827-160-1
978-89-6827-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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