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영국편

제목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영국편
A Comparative Study on Social Assistance in UK
저자

노대명이현주임완섭; 전지현; 김근혜; 박광준; 고이시 노리미치; Dan Finn; Neil Lunt; John Hudson

키워드
공공부조제도; 영국편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우리 사회보장정책에서 중요한 정책현안이자 쟁점으로 부각된 공공부조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세계화와 탈산업화 그리고 인구고령화라는 시대적 환경변화 속에서 각국이 공공부조제도를 어떻게 개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공공부조제도가 어떠한 방향에서 개편방안을 모색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년간의 기획연구로 연도별 분석대상 국가를 선정하였고, 분석내용은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통의 주제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연구는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 또한 갖고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wofold: to examine how social assistance systems in other countries have changed under the processes of globalization, post-industrialization, and population aging; and to develop a social assistance reform model for Korea. Finally, the research would help build a baseline data of recent social assistance reforms of various counties.
This study proposes an in-depth analytical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mparison of social assistance systems. The five focus areas are: historical background of social assistance; basic structure and features of social assistance; eligibility and benefit payment of each social assistance program; recent policy reforms; and administration and delivery of social assistance.
It was hard to grasp the total understanding of UK social assistance policy since the UK has experienced rapid changes over 20 years. Therefore, the research concentrates on the historical context of social assistance as well as updating the recent policy reform. The aim of the UK social policy research is to have a general understanding of why the UK government has led social policy reform and implication of this change.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9
제1절 연구 개요 11
제2절 연구 배경 12
제3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4
제4절 국제비교를 위한 연구방법 20
제5절 영국편의 주요내용 36

제2장 환경진단과 전망 39
제1절 인구학적 변화 41
제2절 경제적 변화 47
제3절 정치적 기반 변화 56
제4절 제도적 변화 61

제3장 공공부조의 역사 71
제1절 영국 복지국가의 전통과 진화 73
제2절 대처수상과 신자유주의의 등장 76
제3절 근로중심의 정책지향 78

제4장 공공부조제도의 기본구조 99
제1절 영국 사회보장제도와 공공부조제도 101
제2절 공공부조제도의 기본구성 112
제3절 공공부조제도의 기준 114

제5장 공공부조제도의 현황 117
제1절 소득보조 119
제2절 주거급여 129
제3절 근로세액공제와 아동세액공제 132
제4절 연금크레딧 및 기타급여 137

제6장 공공부조제도의 집행체계 141
제1절 공공부조 집행의 특징 144
제2절 일선의 조직과 인력 156
제3절 성과에 대한 평가 173

제7장 최근의 제도개편 동향 179
제1절 제도개편의 배경과 방향 181
제2절 제도개편의 내용 183
제3절 제도개편 후 정책 집행 193
제4절 이슈와 영향 전망 198

제8장 결론 211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4-10-1
ISBN
978-89-6827-160-1
978-89-6827-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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