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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의 경향과 과제 = Trends and Issues for Improvement of Korea Healthcare Delivery System

제목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의 경향과 과제 = Trends and Issues for Improvement of Korea Healthcare Delivery System
저자

윤강재하솔잎 ; 여지영 ; 김진호 ; 신영석이수형

키워드
의료전달체계 ; 일차의료 ; 통합의료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1989년 수립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양적 공급확대’ 모형으로부터 기인한 중복 · 비효율, 의료기관간 기능미분화에 따른 낭비적 자원 활용, 불필요한 의료이용 등 공급과 수요 양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우선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고찰하여 제도적 특징을 도출하였고, 각 쟁점을 둘러싼 논의 경향을 소개함으로써 제도 개선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전달체계의 개선 과제로서 한국형 통합의료체계의 구축과 가치기반지불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불보상제도의 개편, 후기의료전달체계의 구축 등을 제안하고 있다.

The Korea Healthcare Delivery System has accomplished a great deal since the beginning at 1989. But despite its remarkable performance, Korea Healthcare Delivery System is increasingly challenged by the redundancy, inefficiency and ‘medical arms race’. It’s time to respond to the needs for improvement of Korea Healthcare System.
The aim of this study is two fold: 1) to show the past history and current issues of Korea Healthcare Delivery System, international reform trends for improvement of Healthcare Delivery System 2) to suggest key tasks for Korea Healthcare Delivery System.
Firstly, we proposed ‘care coordination model(integrated delivery system)’ such as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in USA. Secondly, we reviewed applicability VBP(Value Based Purchasing) as new Health Insurance fee. Thirdly, we proposed ‘family medicine doctor’ for children. Family medicine doctor will strengthen primary care in Korea. Lastly, to deal with population aging and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 we suggest sub-accute care system.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제2절 주요 연구내용 38

제2장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전개와 현황 41
제1절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전개 45
제2절 한국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72

제3장 해외 사례: 의료전달체계 개선 경향 111
제1절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114
제2절 일본의 병상자원관리 정책: 의료법 개정을 중심으로 142
제3절 독일: 통합의료 149

제4장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 157

참고문헌 183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4-08-3
ISBN
978-89-6827-155-7
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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