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전달체계의 쟁점과 발전방향

제목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쟁점과 발전방향
Issues and Improving Strategies on Korean Healthcare Delivery System
저자

윤강재오영호이수형; 하솔잎; 여지영; 김진호; 이기주

키워드
한국의료전달체계; 병상지원; ACO; 통합의료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가용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필요할 때에 적시에, 적절한 의료기관과 의료전문가로부터, 적정한 서비스를 받도록 제도화 하는 의료전달체계는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한국의료전달체계는 국민건강수준 향상과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란 측면에서 OECD 국가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비용유발적인 지불보상체계, 일차의료의 약화 등 미래 한국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해 개선과 변화가 필요
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외국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사례들을 살펴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병상자원(공급) 및 환자의 진료생활권 (이용) 측면에서 한국의료전달체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통합의료체계의 구축과 지불보상제도의 보완, 병상자원 관리 등을 발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The Korea Healthcare Delivery System has accomplished a great deal since the beginning at 1989. But despite its remarkable performance, Korea Healthcare Delivery System is increasingly challenged by the redundancy, inefficiency and ‘medical arms race’. It’s time to respond to the needs for improvement of Korea Healthcare System.
This study is composed three parts. Firstly, w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causes of regional imbalance of hospital beds, estimated its appropriate level. Secondly, we analysed ‘the area of healthcare service’ based on movement of patients and distribution of hospitals. Lastly, we showed the past history and current issues of Korea Healthcare Delivery System, international reform trends for improvement of Healthcare Delivery System
This studdy proposed some strategies for improvement of Korea Healthcare Delivery System such as ‘care coordination model(integrated delivery system)’, VBP(Value Based Purchasing) as new Health Insurance fee, sub-accute care system and monitoring system which investigates the status of the demand and supply of hospital beds.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0

제2장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전개와 현황 43
제1절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전개 47
제2절 한국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75

제3장 공급과 이용 측면에서의 의료전달체계 분석 113
제1절 공급: 병상자원의 불균형 원인과 적정 병상공급 추계 117
제2절 이용: 환자이동과 의료자원 분포를 고려한 진료권 분석 162

제4장 해외 사례: 의료전달체계 개선 경향 183
제1절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186
제2절 일본의 병상자원관리 정책: 의료법 개정을 중심으로 213
제3절 독일: 통합의료 220

제5장 결론: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229
제1절 한국형 통합의료모형의 모색 233
제2절 가치기반지불제도의 도입 검토 239
제3절 후기의료전달체계의 구축 245
제4절 병상자원의 적정수급 방향 250

참고문헌 257

부록: 병상자원 불균형 및 적정공급 추계 관련 통계표 269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13871
ISBN
978-89-6827-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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