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VBP) 도입방안

제목
건강보험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VBP) 도입방안
Policy Consider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Value Based in Purchasing in South Korea
저자

신현웅황도경; 김보연; 정수경; 신동교; 여지영; 박금령; 이슬기

키워드
Healthcare Payment; Value Based Purchasing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현재 우리나라 지불제도는 투입된 자원에 기반한 양적 보상체계로, 지불제도를 둘러싼 각 이해당사자들에게 의료비 효율성과 의료 질을 반비례 관계로 인식하게 하였다. 반면 가치중심 보상체계에서는 의료비 효율성과 의료의 질을 정비례 관계로 인식하게 할 기전이 작동한다. 향후 한국의 지불제도는 기존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의료비 효율성과 의료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의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그간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어 온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의 개념을 고찰하고 한국의 보건의료 상황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overview previous studies about various concepts of healthcare payment system and implement comparative analysis in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Finally, we provided the future plans for successful introduction of “Value Based Purchasing Program in South Korea”.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healthcare payment system such as value based purchasing system across countries. Main characteristics of VBP is to reflect healthcare environment or feature of health care provider in payment system. Furthermore, it gives us the long-term direction for P4P to go forward in the future.
This study suggests three alternatives to be possible for a comprehensive transition of healthcare payment system in South Korea. For successful introduction, the process of revision and supplement are unavoidable components through successive feedback. Additionally,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and their cooperation are needed for a soft landing.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2

제2장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의 이해 15
제1절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의 개념 17
제2절 P4P의 이론적 고찰 23
제3절 VBP의 이론적 고찰 33

제3장 국내 성과보상 지불 관련 제도 41
제1절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제도의 개요 43
제2절 가감지급사업의 개요 72
제3절 의료질 향상 분담금 88

제4장 국외 성과보상 지불제도 운영 사례 93
제1절 미국 VBP(Value Based Purchasing) 제도 95
제2절 영국 QOF(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 제도 116
제3절 외국의 지불제도 비교를 통한 시사점 고찰 148

제5장 한국의 가치기반 성과지불제도 모형 개발 153
제1절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한 전략 155
제2절 가치기반 성과지불제도 모형 개발 157

제6장 결론 173
제1절 정책과제 175
제2절 결론 179

참고문헌 183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4-04
ISBN
978-89-6827-148-9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Licens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