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 산출체계 개발 및 추정

제목
국민의료비 산출체계 개발 및 추정
저자

장영식; 도세록; 고경환; 이내연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목적
-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의료비 지출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정확한 국민의료비 지출추이의 파악을 통해 향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국제적으로도 각국의 국민의료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비교가 가능한 방법에 의한 국민의료비 추정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수준의 국제적 비교와 각국의 보건의료정책 파악을 통한 보다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임.
-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민의료비 계정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우리나라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국민의료비 계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주요 연구내용
- 국제기준 보건계정체계 분석 및 자료원 발굴
- 국민의료비의 개념, 범위, 체계 등을 고려 국제비교가 가능한 보건계정 체계 개발 및 국민의료비 지출규모 추정
- 우리나라와 외국의 국민의료비 비교ㆍ분석
- 지출분야별 분석에 따른 산출 개선방안 제시

▣ 기대효과
- 정확한 통계자료에 근거한 정책수립을 통해 정책수행의 효율을 증대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국제기준에 따른 통계생산으로 국제비교를 용이하게 하여 우리나라의 보다 정확한 수준측정 가능
- 보건통계의 다양하고 정확한 국내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OECD, WHO 등 국제기관의 통계제공 요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 위상 제고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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