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레짐 전망과 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제목
우리나라 복지레짐 전망과 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The Korean welfare regime: prospects and financing strategies
저자

고제이원종욱; 박인화; 신화연우해봉; 권혁진; 박승준; 이주하; 최연혁; 홍인기; 김태은; 장인수; 최요한; 김선희

키워드
복지레짐; 사회보장지출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197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보장기능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관련 재정지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인구고령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사회보장지출이 정부지출을 견인함에 따라 경제개발이나 안전 등 정부의 재량적 지출 여력은 제약될 수밖에 없으며, 성장잠재력 저하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현시점에서 우리는 미래의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의 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미래사회에 대응 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원마련의 방안을 탐색해 보았다.
급속한 외연적 성장과정에 있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가능성을 다양한
국제비교와 분석을 통해 점검하고, 이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제도설계와 운용방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조달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The fast ageing pop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national pension scheme raise serious concerns that they could weigh down Korea’s future economy. Social expenditure in Korea is projected to grow rapidly to take up 29% of GDP in 2060. Yet the fiscal space for providing sufficient funds to sustain social welfare system is continuously deteriorating due to sluggish economy. Ageing simultaneously brings about a decrease in revenues and an increase in payments, which poses a threat to the long-term fiscal sustainability in Korea.
Attaining social well-being in an aged society requires institutional settings to assure sound economic growth and sufficient provisions of funds to back up the necessary government spending. In this aspect, this study aims to find a way to rationalize the current structure of government revenue and social expenditure that systematically favors the old over the young. This study is composed of two parts. First, chapters 1 through 4 examine the efficacy of Korea’s social welfare system in comparison with major OECD countries’ experience and pursue required policy responses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 Chapters 4 and 5 investigate the fiscal feasibilities under the current tax and expenditure systems and explore viable strategies for financing future welfare spend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discussions throughout the study suggest that raising tax burden is inevitable to meet fiscal needs in the near future. The tax reform should be conducted in ways of raising effective tax rates on general consumption, taking the issu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the economic efficiency cost of taxation into account.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변화 23
제1절 한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25
제2절 국민 삶의 모습과 삶의 질 변화 34
제3절 소득불평등과 빈곤, 그리고 사회 양극화 58
제4절 소결 67

제2장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지출규모와 구조 71
제1절 정부지출의 재원배분 구조와 추이 73
제2절 사회보장 지출규모와 구조 76
제3절 사회보장 지출수준과 구조비교 85
제4절 소결: 재정지출 성과제고를 위한 과제 91

제3장 장기재정추계 95
제1절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 97
제2절 전망결과와 지출구조 분석 105
제3절 소결 114

제4장 OECD 주요국가의 복지레짐 구분과 특성 비교 분석 119
제1절 우리나라의 복지레짐 구분과 전망 121
제2절 주요 OECD 국가의 사회지출과 사회적 성과 147
제3절 스웨덴 협의모델 구축과정과 정치·사회적 함의 184
제4절 소결 207

제5장 사회보장재정의 지속가능성 진단 213
제1절 OECD 주요국가의 재정지출 동향 215
제2절 우리나라 재정지출구조와 중장기 재정위험 227
제3절 사회지출과 재정안정성 237
제4절 재정지출 운용방향 248
제5절 소결 255

제6장 저성장·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방향 259
제1절 OECD 주요국의 세입구조 변천과정 263
제2절 복지국가 유형별 조세정책의 특징 273
제3절 우리나라 세수구조의 변천과정과 재정여건 294
제4절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 방향 300
제5절 소결 314

참고문헌 319

부록 333
부록 1: OECD 주요국가의 총사회복지지출 현황 및 전망 333
부록 2: 영국?미국?한국의 민간사회복지지출 구성 338
부록 3: OECD 주요국가의 일반정부총재정부채, 공공사회복지지출, 국민부담률 유형 339
부록 4: 세부 항목별 세수비중:GDP 대비 340
부록 5: 세부 항목별 세수비중: 총조세 대비 346
부록 6: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배경과 논의과정 353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수시)2014-03
ISBN
978-89-6827-132-8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Licens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