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장애인권리협약 연구

제목
UN 장애인권리협약 연구
A Study 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저자

변용찬임성은; 이익섭; 조형석

발행연도
2006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연구내용

- 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식제고를 위한 조치부터, 교육, 건강, 근로, 문화생활 등 총 50개 조항에 걸쳐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장애인권리협약 주요내용
- 국제인권조약과 선언 및 규칙

▣ 활용성 및 기대효과

- 국제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보장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장애인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우리사회에도 이루어져 장애인이 자기 결정권에 기초하여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 UN 특별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왔으나, 전반적인 조항에 대한 확정된 정부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향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장애인 권리협약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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