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제목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곽노성; 최현정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목적
-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시행 1년을 맞아 표시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기본적인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제도 마련 초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개선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아직 국제적으로 명확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지 못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Codex 및 EU, 호주 등의 논의를 주시하면서 중장기적인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대효과
- 연구결과는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정책개발의 기본자료,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GMO 농산물에 대한 관리,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등에 활용될 것임.
-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련 용어의 정의 및 범위 설정을 통한 각 부처별 GMO 관리체계의 조화를 모색하고 현재 시행중인 유전자재조합식품 구분유통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임.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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