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장애범주 확대방안 연구

제목
3단계 장애범주 확대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xtension Plan for Disability Categories of the third-stage
저자

변용찬; 윤상용; 최미영; 서동우; 정한용; 조수철; 윤영호; 김양우; 이범석

발행연도
2006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단계 장애범주에 속하는 장애유형을 검토하여 3단계 장애범주 확대의 기초 자료를 제공

- 장애의 중증정도, 사회경제적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장애범주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 법정장애범주 확대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설정

- 장애범주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추정



주요연구내용

- 확대가 예정된 장애범주에서 어떤 장애유형을 선정해야하는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의 중증도, 치료비의 지출정도, 사회적 불리 경험정도, 객관적인 장애 판정기준 마련 가능성, 장애인의 욕구, 소요예산 수준 등임.

- 확대예상범주 장애인들은 여러 번의 수술과 치료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 경제적인 지원과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장애범주의 확대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총 246억원으로 추정됨.

- 기존 장애범주 중에서 척수손상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특수한 장애 때문에 지체장애에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안면장애는 현행 등급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활용성 및 기대효과

- 장애범주 확대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공함.

- 장애판정기준 및 장애등급체계 개발하는 것을 돕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판정체계에 기초자료를 제공함.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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