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제목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Developing a Korea-Specific Welfare State Model
저자

여유진김미곤강혜규; 장수명; 강병구; 김수정; 전병유; 정준호; 최준영

키워드
한국형 복지모형; 특수성; 신제도주의; 경로의존성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문제 중심적, 혹은 제도 중심적인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분석 대신 신제도주의라는 분석틀로 한국 복지국가를 둘러싼 환경과 제도적 유산을 분석하고 ‘한국형 복지국가’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함으로써 미래 복지국가 설계에 함의를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고서에서는 산업, 노동시장, 교육과 숙련, 가족, 복지제도, 전달체계, 복지재정, 그리고 복지태도의 측면에서 한국복지국가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복지모형 설계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mploying new-institutionalism as its analytic framework, this study explores the circumstantial characteristics and institutional legacies of the Korean welfare state in the past and present, with a view to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sign of an improved welfare state for the country in the future.
This report is composed of 11 chapters. Chapters 1 and 2 are devoted to introducing the overall structure of this report’s analytic framework. The most basic premise of this report is that welfare state is linked on the one hand with market economy and on the other with democracy, and that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democratic-political characteristics) and industrialization (market-economy characteristics) in many countries is pivotal to understanding the evolution of their welfare state regimes.
Chapter 3 discusses the formation of Korea’s economic and industrial structures in terms production, social welfare and capitalist diversity. Chapter 4 is an examination of the increasing dualization of the labor market as the main source of income for people and their families. In Chapter 5, the authors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education system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country’s higher education system. Chapter 6 shows in a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that Korea’s welfare regime remains strongly familistic in character despite the rapid change the country has seen in its family structure and intra-family support.
Chapters 7, 8, 9, and 10 are devoted to discussing in what ways the Korean welfare state, given its unique characteristics, could be improved in the future. These chapters take a historical institutionalist approach to discussing the structure of Korea’s unique welfare state, its financing and service delivery, and people’s attitude towards the various elements of social welfare. Lastly, Chapter 11 revisits and refines what has been discussed in previous chapters, analyzes the outcome of the troika of capitalism, democracy, and welfare state in Korea’s historical context, and explores challenges and prospects for Korea’s future welfare state.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Ⅰ부 이론적 배경

제1장 서론 5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59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62

제2장 제도주의 관점과 한국형 복지국가 65
제1절 문제제기 65
제2절 시장경제, 민주정치, 그리고 복지 제도화의 신제도주의 분석틀 69
제3절 복지국가의 제도화: 자본주의와 복지체제의 유형 93

제Ⅱ부 한국 복지국가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수성

제3장 경제산업구조와 발전주의 모델: 경제산업구조
양극화의 기원 111
제1절 문제제기 111
제2절 산업세계의 다양성과 생산복지체제 113
제3절 우리나라 산업화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121
제4절 소결: 조립형 산업화와 추격형 개발국가 유산의 복지국가에 대한
함의 142

제4장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복지국가에 대한 함의 149
제1절 문제제기 149
제2절 고용과 복지국가 150
제3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수성 159
제4절 한국 노동시장 특수성의 시사점 165

제5장 교육체제의 특성: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173
제1절 문제제기 173
제2절 교육체제분류 174
제3절 한국고등교육의 분석 187
제4절 소결: 복지체제 제도와 한국의 교육체제의 방향 197

제6장 가족의 구조변화와 가족주의 레짐의 한계 : 다양한 가족,
지연된 개인주의,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의 지속 201
제1절 문제제기 201
제2절 가족구조와 가족부양체제의 변화 204
제3절 가족주의와 복지레짐 223
제4절 소결: 가족구조 변동의 정책적 함의 및 제언 240

제Ⅲ부 한국복지국가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의 모색

제7장 복지제도 및 구조의 특수성 245
제1절 문제제기 245
제2절 한국의 복지국가 논쟁 247
제3절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복지국가 263
제4절 소결: 제도적 유산의 논의 및 시사점 277

제8장 복지 전달체계의 특수성 285
제1절 문제제기 285
제2절 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변천과정 287
제3절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으로 본 한국 복지 전달체계의 특성 308
제4절 소결: 한국 복지 전달체계의 발전 과제 318

제9장 복지재정의 특수성과 대안적 재정체계 325
제1절 문제제기 325
제2절 우리나라 재정구조의 특징 326
제3절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정의 역할 357
제4절 소결: 복지국가의 대안적 재정체계 370

제10장 한국인의 복지태도: 국가간 비교를 중심으로 383
제1절 문제제기 383
제2절 한국인의 복지태도 I: 복지레짐과 복지태도 385
제3절 한국인의 복지태도 II: 복지태도의 결정요인 407
제4절 소결: 복지태도와 제도 간 상호작용의 정책적 함의 419

제11장 결론: 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의 모색 423

참고문헌 433

부 록 479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4-28
ISBN
978-89-6827-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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